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판례상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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