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상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판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판례상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 고시에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