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고시에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
고시에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 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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