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