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 하여야 한다.
•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