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