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판례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와 분리될 수 있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상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판례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판례상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는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에 대해 일부 세대가 그 승인…
•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