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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