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처분청은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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