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유라도 이를 들어 새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