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목록에는 제3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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