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된다.
•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