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소가 이송된 뒤 취소소송으로 변경된 경우, 소 변경 허가에 따라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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