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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