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 행정소송법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