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판례에 의할 때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판례에 의할 때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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