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하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을 떼어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할 때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 판례에 의할 때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
- 판례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