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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