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 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각하판결이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