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