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재처분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
-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