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 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피고경정에 관하여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 할 수 없다.
•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