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 야 한다.
•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