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