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는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을 처분으로 보아 국가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므로,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인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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