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그 상대방인 위원장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므로,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인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