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