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제2항의 적극적 요건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소극적 요건의 주장ㆍ소명책임은 판례상 행정청에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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