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 전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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