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한 경우.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뒤에는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계약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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