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 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 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양도가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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