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진다.
• ᄀ, ᄂ은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해당한다.
•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에 따른다.
•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