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
•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