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