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