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재처분의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도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