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종류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만 구분되므로, 처분을 예방적으로 금지하여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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