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연대납부의무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판례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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