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 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 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압류가 유지되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므로, 압류처분 후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
-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
-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