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유형에 포함된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유형에 포함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