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의 대상은 취소되지 않고 남은 당초 처분 부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