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보충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