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제13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