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재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