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