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제25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그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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