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 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