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다.
•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