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0조 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정답: O (옳다)
제10조 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