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 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은 종국판결의 일종이다.
• 항고소송에서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다.
•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